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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16 법제처 의견
22-0356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2. 11. 30.
3115 법제처 의견
22-0355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2. 11. 30.
3114 법제처 의견
22-0354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2. 11. 30.
3113 법제처 의견
22-0330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을 계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1. 30.
3112 법제처 의견
22-0325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22. 11. 30.
3111 법제처 의견
22-03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22. 11. 30.
3110 법제처 의견
22-0304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22. 11. 30.
3109 법제처 의견
22-0268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소양강댐 및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22. 11. 30.
3108 법제처 의견
22-0309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22. 11. 25.
3107 법제처 의견
22-0279
영동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2. 11. 25.
3106 법제처 의견
22-0292
양산시의 지역문화재단에 양산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2. 11. 24.
3105 법제처 의견
22-0315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1. 23.
3104 법제처 의견
22-0298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1. 23.
3103 법제처 의견
22-0290
공공외교의 정의를 「공공외교법」제2조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양시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2. 11. 23.
3102 법제처 의견
22-0337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2. 11. 16.
3101 법제처 의견
22-0318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의 재산이나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2. 11. 16.
3100 법제처 의견
22-0314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3조의2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22. 11. 16.
3099 법제처 의견
22-0287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서 이ㆍ미용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22. 11. 16.
3098 법제처 의견
22-0275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11. 16.
3097 법제처 의견
22-0271
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2. 11.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