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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24 ( 13 / 152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84 법제처 의견
21-021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1. 8. 5.
2783 법제처 의견
21-020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제3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8. 5.
2782 법제처 의견
21-0183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별 지출 범위를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이전 연도말 조성액의 5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21. 8. 4.
2781 법제처 의견
21-0264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2780 법제처 의견
21-0232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2021. 8. 3.
2779 법제처 의견
21-019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1. 8. 3.
2778 법제처 의견
21-02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7 법제처 의견
21-024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6 법제처 의견
21-0245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5 법제처 의견
21-02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4 법제처 의견
21-0187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3 법제처 의견
21-017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2 법제처 의견
21-023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1 법제처 의견
21-016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0 법제처 의견
21-02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2769 법제처 의견
21-01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2768 법제처 의견
21-0227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7 법제처 의견
21-0226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6 법제처 의견
21-0225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2765 법제처 의견
21-0224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학생자치’의 개념을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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