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1 |
법제처 의견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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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해당 규정 개정 전 음주운전 전력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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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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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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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법제처 의견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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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울산광역시 청소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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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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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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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법제처 의견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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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 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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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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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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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법제처 의견
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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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자치법규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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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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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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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법제처 의견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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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여부(「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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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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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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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법제처 의견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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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 계약의 갱신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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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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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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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법제처 의견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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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례 가능 여부(「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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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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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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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법제처 의견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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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특정시설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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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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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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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법제처 의견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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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조례 개정 전 경과규정의 효력이 새로운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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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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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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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법제처 의견
1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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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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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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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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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법제처 의견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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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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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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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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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법제처 의견
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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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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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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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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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법제처 의견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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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가 미상환액에 대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 여부(「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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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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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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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법제처 의견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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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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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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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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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법제처 의견
1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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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계 법률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관련(「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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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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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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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법제처 의견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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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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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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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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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법제처 의견
1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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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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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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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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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법제처 의견
12-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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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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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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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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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법제처 의견
1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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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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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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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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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법제처 의견
1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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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대부료율 적용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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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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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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