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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5 법제처 의견
12-0155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영업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5. 24.
374 법제처 의견
12-0165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5. 22.
373 법제처 의견
12-0159
포항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5. 21.
372 법제처 의견
12-0153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2. 5. 21.
371 법제처 의견
12-0149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5. 21.
370 법제처 의견
12-0131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제1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5. 15.
369 법제처 의견
12-0156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5. 11.
368 법제처 의견
12-014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상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2. 5. 11.
367 법제처 의견
12-014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5. 11.
366 법제처 의견
12-0132
보안검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2. 5. 10.
365 법제처 의견
12-0157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2. 5. 4.
364 법제처 의견
12-0134
현재 훈령으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도시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와 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5. 4.
363 법제처 의견
12-0110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5. 4.
362 법제처 의견
12-011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5. 4.
361 법제처 의견
12-010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군도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청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12. 5. 4.
360 법제처 의견
12-014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5. 3.
359 법제처 의견
12-0139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5. 2.
358 법제처 의견
12-0107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2. 5. 2.
357 법제처 의견
12-0128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2. 4. 27.
356 법제처 의견
1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 4.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