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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33 법제처 의견
21-0146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 내에 거주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이격거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항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21. 5. 27.
2732 법제처 의견
21-0111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대구광역시 2021. 5. 27.
2731 법제처 의견
21-0128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수단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21. 5. 25.
2730 법제처 의견
21-016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1. 5. 20.
2729 법제처 의견
21-01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대구광역시
중구
2021. 5. 20.
2728 법제처 의견
21-0076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21. 5. 20.
2727 법제처 의견
21-0163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1. 5. 18.
2726 법제처 의견
21-0151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1. 5. 18.
2725 법제처 의견
21-0129
장성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특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21. 5. 18.
2724 법제처 의견
21-015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2723 법제처 의견
21-015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2722 법제처 의견
21-015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21 법제처 의견
21-015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20 법제처 의견
21-01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1. 5. 12.
2719 법제처 의견
21-011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전라남도교육청 2021. 5. 12.
2718 법제처 의견
21-0152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 중인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의한 자체감사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5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5. 11.
2717 법제처 의견
21-0117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 중인 지방직영기업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의한 자체감사와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5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5. 11.
2716 법제처 의견
21-0148
「경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대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대행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1. 5. 6.
2715 법제처 의견
21-0120
의령군수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훼손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5. 6.
2714 법제처 의견
21-0118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사립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1. 5.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