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법제처 의견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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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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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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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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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법제처 의견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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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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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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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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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법제처 의견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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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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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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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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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법제처 의견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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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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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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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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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법제처 의견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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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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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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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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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법제처 의견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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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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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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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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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법제처 의견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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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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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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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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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법제처 의견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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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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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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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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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법제처 의견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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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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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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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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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법제처 의견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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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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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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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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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법제처 의견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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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주택”의 의미와 축사신축 동의대상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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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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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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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법제처 의견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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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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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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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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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법제처 의견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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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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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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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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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법제처 의견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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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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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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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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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법제처 의견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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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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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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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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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법제처 의견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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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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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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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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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법제처 의견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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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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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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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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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법제처 의견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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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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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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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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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법제처 의견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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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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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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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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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법제처 의견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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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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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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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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