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
법제처 의견
1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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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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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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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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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법제처 의견
1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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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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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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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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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법제처 의견
1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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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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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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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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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법제처 의견
1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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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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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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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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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법제처 의견
1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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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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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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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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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법제처 의견
1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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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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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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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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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법제처 의견
1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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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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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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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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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법제처 의견
1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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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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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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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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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법제처 의견
1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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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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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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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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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법제처 의견
1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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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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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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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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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법제처 의견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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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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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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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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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법제처 의견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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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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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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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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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법제처 의견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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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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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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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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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법제처 의견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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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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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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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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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법제처 의견
1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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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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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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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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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법제처 의견
1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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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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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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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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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법제처 의견
1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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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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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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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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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법제처 의견
1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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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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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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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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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법제처 의견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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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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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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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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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법제처 의견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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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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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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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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