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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01건 ( 19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41 법제처 의견
22-0394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40 법제처 의견
22-0326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39 법제처 의견
22-0393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8 법제처 의견
22-0391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7 법제처 의견
22-034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2. 22.
3136 법제처 의견
22-0332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5 법제처 의견
22-0305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4 법제처 의견
22-0388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3 법제처 의견
22-0334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2 법제처 의견
22-038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1 법제처 의견
22-0381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0 법제처 의견
22-0380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9 법제처 의견
22-032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28 법제처 의견
22-032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12. 13.
3127 법제처 의견
22-037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6 법제처 의견
22-037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5 법제처 의견
22-0371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4 법제처 의견
22-0316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12. 12.
3123 법제처 의견
22-0312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2022. 12. 12.
3122 법제처 의견
22-0324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2. 12.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