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9 |
법제처 의견
2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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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춘천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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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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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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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8 |
법제처 의견
24-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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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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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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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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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
법제처 의견
2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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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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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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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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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6 |
법제처 의견
2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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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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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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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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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5 |
법제처 의견
24-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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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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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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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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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4 |
법제처 의견
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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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범위에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4ㆍ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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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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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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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3 |
법제처 의견
2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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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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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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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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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 |
법제처 의견
2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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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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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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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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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1 |
법제처 의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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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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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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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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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0 |
법제처 의견
2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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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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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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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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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9 |
법제처 의견
24-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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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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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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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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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8 |
법제처 의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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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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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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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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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7 |
법제처 의견
24-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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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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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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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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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6 |
법제처 의견
2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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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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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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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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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5 |
법제처 의견
2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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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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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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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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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4 |
법제처 의견
2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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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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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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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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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3 |
법제처 의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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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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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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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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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2 |
법제처 의견
2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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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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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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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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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1 |
법제처 의견
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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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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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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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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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0 |
법제처 의견
2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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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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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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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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