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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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21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06	법제처 의견 22-0184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5	법제처 의견 22-0183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4	법제처 의견 22-01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8.
3003	법제처 의견 22-0147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2. 6. 28.
3002	법제처 의견 22-0143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22. 6. 28.
3001	법제처 의견 22-01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8.
3000	법제처 의견 22-0181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2999	법제처 의견 22-0180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2998	법제처 의견 22-0118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2997	법제처 의견 22-0176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6	법제처 의견 22-017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5	법제처 의견 22-016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4	법제처 의견 22-0134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6. 22.
2993	법제처 의견 22-0133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2	법제처 의견 22-0125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2. 6. 22.
2991	법제처 의견 22-0122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2. 6. 22.
2990	법제처 의견 22-0116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2. 6. 22.
2989	법제처 의견 22-0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8	법제처 의견 22-017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7	법제처 의견 22-01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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