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1 |
법제처 의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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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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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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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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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0 |
법제처 의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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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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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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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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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9 |
법제처 의견
2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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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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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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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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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8 |
법제처 의견
2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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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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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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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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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7 |
법제처 의견
2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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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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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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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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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6 |
법제처 의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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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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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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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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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5 |
법제처 의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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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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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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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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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4 |
법제처 의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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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민원 신청 서류에 미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필(도장) 날인을 받아오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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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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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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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3 |
법제처 의견
2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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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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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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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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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2 |
법제처 의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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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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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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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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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1 |
법제처 의견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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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의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공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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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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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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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0 |
법제처 의견
2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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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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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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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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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9 |
법제처 의견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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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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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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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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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8 |
법제처 의견
2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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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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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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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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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7 |
법제처 의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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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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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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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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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6 |
법제처 의견
2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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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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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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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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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5 |
법제처 의견
2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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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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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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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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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4 |
법제처 의견
2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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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 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청군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산청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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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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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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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3 |
법제처 의견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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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공설(公設)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을 ‘1세대 1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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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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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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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 |
법제처 의견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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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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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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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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