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4 |
법제처 의견
22-0206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가평군
|
2022. 7. 26.
|
3023 |
법제처 의견
22-0194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
충청북도
진천군
|
2022. 7. 26.
|
3022 |
법제처 의견
22-0185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가평군
|
2022. 7. 26.
|
3021 |
법제처 의견
22-02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22. 7. 20.
|
3020 |
법제처 의견
22-0188
|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
경상북도
안동시
|
2022. 7. 20.
|
3019 |
법제처 의견
22-017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22. 7. 20.
|
3018 |
법제처 의견
22-0097
|
경기도교육감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경기도 내 학교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6호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
2022. 7. 20.
|
3017 |
법제처 의견
22-0198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전라남도
곡성군
|
2022. 7. 19.
|
3016 |
법제처 의견
22-0138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전라남도
곡성군
|
2022. 7. 19.
|
3015 |
법제처 의견
22-0192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22. 7. 12.
|
3014 |
법제처 의견
22-0191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22. 7. 12.
|
3013 |
법제처 의견
22-0186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 7. 12.
|
3012 |
법제처 의견
22-0173
|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 7. 12.
|
3011 |
법제처 의견
22-0163
|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
충청남도
부여군
|
2022. 7. 12.
|
3010 |
법제처 의견
22-0159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22. 7. 12.
|
3009 |
법제처 의견
22-0168
|
축사 관련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관련)
|
전라남도
장성군
|
2022. 7. 7.
|
3008 |
법제처 의견
22-0135
|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경상남도
거제시
|
2022. 7. 7.
|
3007 |
법제처 의견
22-0155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경기도
시흥시
|
2022. 7. 6.
|
3006 |
법제처 의견
22-0184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
경상남도
산청군
|
2022. 6. 28.
|
3005 |
법제처 의견
22-0183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
경상남도
산청군
|
2022.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