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6 |
법제처 의견
2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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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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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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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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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5 |
법제처 의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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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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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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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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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4 |
법제처 의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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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을 이유로 농어업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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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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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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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3 |
법제처 의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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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현상변경이 불허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 3회 이상 동일한 안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심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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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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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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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2 |
법제처 의견
2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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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단체”에 해당하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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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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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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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1 |
법제처 의견
2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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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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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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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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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0 |
법제처 의견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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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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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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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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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9 |
법제처 의견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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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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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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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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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8 |
법제처 의견
2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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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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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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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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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7 |
법제처 의견
2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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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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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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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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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6 |
법제처 의견
2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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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안고원시장 판매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기존 사용허가자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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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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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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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5 |
법제처 의견
2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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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별표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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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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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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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4 |
법제처 의견
2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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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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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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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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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 |
법제처 의견
2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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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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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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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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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2 |
법제처 의견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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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의회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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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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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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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1 |
법제처 의견
2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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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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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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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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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0 |
법제처 의견
2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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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진흥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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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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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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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9 |
법제처 의견
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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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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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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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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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8 |
법제처 의견
2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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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ㆍ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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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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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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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7 |
법제처 의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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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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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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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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