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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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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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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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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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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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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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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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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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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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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하여금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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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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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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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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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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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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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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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2 |
법제처 의견
2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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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이장의 자격요건으로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는지(「홍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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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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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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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1 |
법제처 의견
2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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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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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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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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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0 |
법제처 의견
2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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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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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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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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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9 |
법제처 의견
2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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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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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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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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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8 |
법제처 의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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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ㆍ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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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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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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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7 |
법제처 의견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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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할구역 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한국 경찰과 미군이 수행하는 합동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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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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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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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6 |
법제처 의견
2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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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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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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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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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5 |
법제처 의견
2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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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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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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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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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4 |
법제처 의견
2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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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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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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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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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3 |
법제처 의견
2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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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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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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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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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2 |
법제처 의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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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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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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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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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1 |
법제처 의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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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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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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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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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0 |
법제처 의견
2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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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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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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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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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9 |
법제처 의견
2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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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 또는 고흥군 읍ㆍ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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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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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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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8 |
법제처 의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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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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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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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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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7 |
법제처 의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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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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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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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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