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51 |
법제처 의견
2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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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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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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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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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0 |
법제처 의견
2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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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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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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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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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9 |
법제처 의견
2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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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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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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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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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8 |
법제처 의견
2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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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수성구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성격의 민원배심제를 설치하면서, 수성구청장이 민원배심제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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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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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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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7 |
법제처 의견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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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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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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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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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6 |
법제처 의견
2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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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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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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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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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5 |
법제처 의견
2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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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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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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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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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4 |
법제처 의견
2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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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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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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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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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3 |
법제처 의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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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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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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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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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2 |
법제처 의견
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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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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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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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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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 |
법제처 의견
2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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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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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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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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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0 |
법제처 의견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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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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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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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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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 |
법제처 의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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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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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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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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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8 |
법제처 의견
2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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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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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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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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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
법제처 의견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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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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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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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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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6 |
법제처 의견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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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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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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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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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5 |
법제처 의견
2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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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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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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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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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4 |
법제처 의견
2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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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 의한 재정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예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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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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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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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3 |
법제처 의견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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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 내에 거주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이격거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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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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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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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 |
법제처 의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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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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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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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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