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91 |
법제처 의견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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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진안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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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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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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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0 |
법제처 의견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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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공공공지를 사인(私人)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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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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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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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9 |
법제처 의견
2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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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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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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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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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8 |
법제처 의견
2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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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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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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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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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7 |
법제처 의견
2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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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전에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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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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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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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6 |
법제처 의견
2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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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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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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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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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5 |
법제처 의견
2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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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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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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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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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4 |
법제처 의견
2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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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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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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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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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3 |
법제처 의견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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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평창군 화재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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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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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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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2 |
법제처 의견
2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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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이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해당 소유물을 수거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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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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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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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1 |
법제처 의견
2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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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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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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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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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0 |
법제처 의견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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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한 경우 의장의 허가가 없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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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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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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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9 |
법제처 의견
2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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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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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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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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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8 |
법제처 의견
2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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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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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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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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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7 |
법제처 의견
2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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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중개·알선받아 전라북도 소재 농어업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도지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1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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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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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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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6 |
법제처 의견
2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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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환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종로구의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 아닌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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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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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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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5 |
법제처 의견
2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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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안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제2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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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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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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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4 |
법제처 의견
2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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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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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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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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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3 |
법제처 의견
2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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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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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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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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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2 |
법제처 의견
2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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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회원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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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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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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