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34 |
법제처 의견
24-0195
|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경상남도
거제시
|
2024. 6. 25.
|
| 3433 |
법제처 의견
24-0152
|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남도
거제시
|
2024. 6. 25.
|
| 3432 |
법제처 의견
24-013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 6. 25.
|
| 3431 |
법제처 의견
24-0134
|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경상남도
거제시
|
2024. 6. 25.
|
| 3430 |
법제처 의견
24-012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
충청남도
금산군
|
2024. 6. 25.
|
| 3429 |
법제처 의견
24-0119
|
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경기도
|
2024. 6. 25.
|
| 3428 |
법제처 의견
24-0116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울산광역시
남구
|
2024. 6. 25.
|
| 3427 |
법제처 의견
24-0186
|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상임 임원이 위 규정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충청남도
논산시
|
2024. 6. 13.
|
| 3426 |
법제처 의견
24-0185
|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
경상북도
청도군
|
2024. 6. 12.
|
| 3425 |
법제처 의견
24-0114
|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 기한의 말일부터 60일 이내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도서의 정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기도
광주시
|
2024. 6. 12.
|
| 3424 |
법제처 의견
24-0101
|
「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
경상북도
청도군
|
2024. 6. 12.
|
| 3423 |
법제처 의견
24-0120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5년 주기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울산광역시
|
2024. 6. 5.
|
| 3422 |
법제처 의견
24-0117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 6. 5.
|
| 3421 |
법제처 의견
24-0081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상주시민에 한정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북도
상주시
|
2024. 6. 5.
|
| 3420 |
법제처 의견
24-0115
|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북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북구 주민이 「지...
|
광주광역시
북구
|
2024. 5. 28.
|
| 3419 |
법제처 의견
24-0155
|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
서울특별시
|
2024. 5. 17.
|
| 3418 |
법제처 의견
24-0154
|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
서울특별시
|
2024. 5. 17.
|
| 3417 |
법제처 의견
24-0130
|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의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
서울특별시
|
2024. 5. 17.
|
| 3416 |
법제처 의견
24-0108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24. 5. 9.
|
| 3415 |
법제처 의견
24-0089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경상북도
상주시
|
2024. 5.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