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6 |
법제처 의견
20-0145
|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 6. 24.
|
| 2515 |
법제처 의견
20-0144
|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 6. 24.
|
| 2514 |
법제처 의견
20-0120
|
‘청원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 6. 24.
|
| 2513 |
법제처 의견
20-0129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20. 6. 23.
|
| 2512 |
법제처 의견
20-0143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
2020. 6. 22.
|
| 2511 |
법제처 의견
20-0132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와 매년 단가계약(單價契約)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로법」 제35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
2020. 6. 22.
|
| 2510 |
법제처 의견
20-0130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 6. 22.
|
| 2509 |
법제처 의견
20-0139
|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 6. 16.
|
| 2508 |
법제처 의견
20-0128
|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보다 넓게 문화지구 내 준권장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4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 6. 16.
|
| 2507 |
법제처 의견
20-0123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협회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납사실을 신고 받아 상담하는 체납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
경기도
용인시
|
2020. 6. 16.
|
| 2506 |
법제처 의견
20-0125
|
“경기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國旗)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
2020. 6. 16.
|
| 2505 |
법제처 의견
20-0127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지방회계법」제38조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20. 6. 12.
|
| 2504 |
법제처 의견
20-0124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
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
련)
|
충청남도
아산시
|
2020. 6. 9.
|
| 2503 |
법제처 의견
20-0117
|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경기도
용인시
|
2020. 6. 9.
|
| 2502 |
법제처 의견
20-0118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이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포함되는지(「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20. 6. 3.
|
| 2501 |
법제처 의견
20-01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질병검사 의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므로, 시·구·군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재정 지원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 6. 3.
|
| 2500 |
법제처 의견
20-0119
|
전라북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등 관련)
|
전라북도
|
2020. 6. 3.
|
| 2499 |
법제처 의견
20-0112
|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경상남도
거창군
|
2020. 6. 3.
|
| 2498 |
법제처 의견
20-01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을 같은 호 바목 마)의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역공공시설 행위허가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경기도
구리시
|
2020. 6. 3.
|
| 2497 |
법제처 의견
20-0114
|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
경상북도
경주시
|
2020. 5.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