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6 |
법제처 의견
20-0122
|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강원도
양구군
|
2020. 5. 25.
|
| 2495 |
법제처 의견
20-0121
|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강원도
양구군
|
2020. 5. 25.
|
| 2494 |
법제처 의견
20-0111
|
양구군 및 양구군의 직속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때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강원도
양구군
|
2020. 5. 25.
|
| 2493 |
법제처 의견
20-0115
|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
충청북도
청주시
|
2020. 5. 19.
|
| 2492 |
법제처 의견
20-0110
|
정읍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배정점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점수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
전라북도
정읍시
|
2020. 5. 19.
|
| 2491 |
법제처 의견
20-0106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
경상남도
거창군
|
2020. 5. 19.
|
| 2490 |
법제처 의견
20-0100
|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것을 명하여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평일 자정을 넘어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 5. 19.
|
| 2489 |
법제처 의견
20-0108
|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
충청북도
청주시
|
2020. 5. 19.
|
| 2488 |
법제처 의견
20-0104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강원도
고성군
|
2020. 5. 19.
|
| 2487 |
법제처 의견
20-0099
|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제41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하동군
|
2020. 5. 19.
|
| 2486 |
법제처 의견
20-0095
|
진주시는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
경상남도
진주시
|
2020. 5. 19.
|
| 2485 |
법제처 의견
20-009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주시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충청북도
충주시
|
2020. 5. 11.
|
| 2484 |
법제처 의견
20-009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20. 5. 7.
|
| 2483 |
법제처 의견
20-0105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4. 29.
|
| 2482 |
법제처 의견
20-0083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4. 29.
|
| 2481 |
법제처 의견
20-0102
|
영동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前年度)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영동군
|
2020. 4. 28.
|
| 2480 |
법제처 의견
20-0101
|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
2020. 4. 28.
|
| 2479 |
법제처 의견
20-0091
|
영동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前年度)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영동군
|
2020. 4. 28.
|
| 2478 |
법제처 의견
20-0084
|
광주광역시에서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에서 지출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강의의 수강료를 보조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20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
2020. 4. 28.
|
| 2477 |
법제처 의견
20-0088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충청북도
보은군
|
2020. 4.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