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1 |
법제처 의견
2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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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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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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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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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0 |
법제처 의견
2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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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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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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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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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9 |
법제처 의견
2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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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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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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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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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8 |
법제처 의견
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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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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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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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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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
법제처 의견
2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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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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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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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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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 |
법제처 의견
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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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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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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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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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5 |
법제처 의견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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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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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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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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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
법제처 의견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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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2회씩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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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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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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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3 |
법제처 의견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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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광진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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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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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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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2 |
법제처 의견
2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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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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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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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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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 |
법제처 의견
2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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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사천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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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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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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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0 |
법제처 의견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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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제3조제1항의 “하동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하동군수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지(「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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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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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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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9 |
법제처 의견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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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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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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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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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8 |
법제처 의견
2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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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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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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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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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7 |
법제처 의견
2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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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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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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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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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6 |
법제처 의견
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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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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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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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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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5 |
법제처 의견
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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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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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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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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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 |
법제처 의견
2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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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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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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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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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 |
법제처 의견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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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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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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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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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2 |
법제처 의견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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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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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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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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