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31 |
법제처 의견
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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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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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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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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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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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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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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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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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9 |
법제처 의견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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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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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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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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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8 |
법제처 의견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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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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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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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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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7 |
법제처 의견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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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를,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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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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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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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6 |
법제처 의견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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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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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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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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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 |
법제처 의견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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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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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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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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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4 |
법제처 의견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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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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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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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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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3 |
법제처 의견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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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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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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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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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2 |
법제처 의견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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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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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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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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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1 |
법제처 의견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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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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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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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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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0 |
법제처 의견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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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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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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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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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9 |
법제처 의견
19-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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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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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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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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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8 |
법제처 의견
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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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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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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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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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7 |
법제처 의견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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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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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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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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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6 |
법제처 의견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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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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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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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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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5 |
법제처 의견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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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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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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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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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4 |
법제처 의견
19-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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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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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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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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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3 |
법제처 의견
19-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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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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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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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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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 |
법제처 의견
19-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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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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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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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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