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6 |
법제처 의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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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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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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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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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5 |
법제처 의견
2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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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약국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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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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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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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 |
법제처 의견
2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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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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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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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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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법제처 의견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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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계획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무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용량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사업부지 인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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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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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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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 |
법제처 의견
2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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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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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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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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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1 |
법제처 의견
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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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이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임명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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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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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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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
법제처 의견
2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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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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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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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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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9 |
법제처 의견
2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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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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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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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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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8 |
법제처 의견
2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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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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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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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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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7 |
법제처 의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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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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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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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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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6 |
법제처 의견
2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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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및 포상과 같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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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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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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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5 |
법제처 의견
2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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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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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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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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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4 |
법제처 의견
2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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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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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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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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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3 |
법제처 의견
23-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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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의 위탁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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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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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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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2 |
법제처 의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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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음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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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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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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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1 |
법제처 의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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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구축사업으로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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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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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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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0 |
법제처 의견
2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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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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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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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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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9 |
법제처 의견
2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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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이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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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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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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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8 |
법제처 의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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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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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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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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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7 |
법제처 의견
23-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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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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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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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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