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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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39	법제처 의견 23-0405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8	법제처 의견 23-030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7	법제처 의견 23-0331	남양주시의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3. 10. 26.
3336	법제처 의견 23-0400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5	법제처 의견 23-0399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4	법제처 의견 23-0252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3	법제처 의견 23-03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3. 10. 11.
3332	법제처 의견 23-0365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광명시	2023. 10. 11.
3331	법제처 의견 23-028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3. 10. 11.
3330	법제처 의견 23-0376	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이천시	2023. 9. 27.
3329	법제처 의견 23-037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9. 27.
3328	법제처 의견 23-0345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9. 27.
3327	법제처 의견 23-0375	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이천시	2023. 9. 27.
3326	법제처 의견 23-025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9. 27.
3325	법제처 의견 23-0344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9. 20.
3324	법제처 의견 23-0320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3. 9. 20.
3323	법제처 의견 23-0363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22	법제처 의견 23-0362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21	법제처 의견 23-0323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제천시	2023. 9. 15.
3320	법제처 의견 23-0158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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