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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시의 대리인 위임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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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등록일 : 2023. 8. 18. 조회수 : 447
• 안녕하세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시의 대리인 위임장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건축허가 되어 있는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양수자가 건축관계자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신청자일때요.
  이 경우에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설계계약서 뿐만 아니라 변경된 건축 관계자에 따른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청하는 자가 (건축설계사가 아닌)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시청 건설과에서 변경된 건축관계자에 따른 대리인 위임장을 보완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법령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요청" 메뉴를 통해 문의 하려고 하였으나, 파일 첨부시 에러가 발생하여 여기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에러 발생 경우 예시: 법령해석 요청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 파일찾기에서 파일 첨부시에
  "SyntaxError: Unexpected identifier 'id'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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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3. 8. 18.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신 후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 시
  기재해주신 오류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파일첨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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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신 후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 시 기재해주신 오류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파일첨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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