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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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628 법제처-17-0234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4627 법제처-17-0210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7조, 제38조]
경찰청
4626 법제처-17-0198 전라북도 진안군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4625 법제처-17-0193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국민안전처
4624 법제처-17-0182 국민안전처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국민안전처
4623 법제처-17-018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4622 법제처-17-0175 민원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항]
고용노동부
4621 법제처-17-0174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 건축법
[제21조]
국토교통부
4620 법제처-17-0173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보건복지부
4619 법제처-17-0169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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