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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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791 법제처-17-0483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6조, 제45조]
국민권익위원회
4790 법제처-17-0481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55조, 제70조]
국토교통부
4789 법제처-17-0471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부
4788 법제처-17-0443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법
[제22조]
경찰청
4787 법제처-17-0442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81조]
국토교통부
4786 법제처-17-0438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국방부
4785 법제처-17-0431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금융위원회
4784 법제처-17-0422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행정자치부고시제2015-48호]
행정자치부
4783 법제처-17-0421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6조, 제35조]
교육부
4782 법제처-17-0420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48조의2]
국토교통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