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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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966 법제처-18-0078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보건복지부
4965 법제처-18-0064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국토교통부
4964 법제처-18-0041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
4963 법제처-18-0011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금융위원회
4962 법제처-18-0007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
4961 법제처-17-0699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양수산부
4960 법제처-17-0697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5]
산림청
4959 법제처-17-0696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보건복지부
4958 법제처-17-0694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보건복지부
4957 법제처-17-0689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