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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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59 법제처-17-0620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
4858 법제처-17-0581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45조, 제51조, 제65조]
국토교통부
4857 법제처-17-0570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3]
국토교통부
4856 법제처-17-0563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4855 법제처-17-0551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33조, 제34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77조]
국토교통부
4854 법제처-17-0548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주민투표법
[제16조]
행정자치부
4853 법제처-17-0543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관리법
[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
4852 법제처-17-0539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3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4851 법제처-17-0536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
4850 법제처-17-0535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행정자치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