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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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699 법제처-17-0322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국토교통부
4698 법제처-17-0305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국토교통부
4697 법제처-17-0302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4696 법제처-17-0301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제50조의8]
미래창조과학부
4695 법제처-17-0300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국토교통부
4694 법제처-17-0297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소방공무원법
[제20조]
국민안전처
4693 법제처-17-029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행정자치부
4692 법제처-17-0290 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국토교통부
4691 법제처-17-0288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방부
4690 법제처-17-0280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