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1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53

1. 법의 본질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떠난 사회생활의 영위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막상 '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쉽게 대답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법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관한 것으로, 그 만큼 많은 논쟁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152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정부(행정기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서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주석#1#] 단순한 행정지도,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면 입법이 필요 없겠지만, 법규사항 등에 관련된 정책이라면 입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먼저 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최근에 유력한 ...

151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

150

2.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형사법, 조세법, 침익적(侵益的) 성격의 법령을 입안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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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른다.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의지(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 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법제화할 때에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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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

147

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나 배열 등이 일반적인 글쓰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146

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조문이나 항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 그 법령 문장을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다.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며, 복문은 '주어-서술어'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눠진다. 안은문장은 '...

145

라.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 가능하면 능동문의 형태로 규정한다. 우리말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는 달리 피동문을 잘 쓰지 않으므로 법령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능동문의 형태로 서술한다. 통상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는데, 능동문은 그 의미와 행위 주체가 분명히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 않다. 또한 피동문은 '~...

144

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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