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1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55

1. 법령의 본질과 법령 입안 법령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권자 또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국가 또는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목적하에 구성한 성문(成文)의 규범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154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을 위 해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수단의 하나가 입법이다. 국회나 정부 등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3) 단순한 행정지도,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

153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152

2.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형사법, 조세법, 침익적(侵益的) 성격의 법령을 ...

151

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규정은 법령의 ...

150

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 규정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 정을 두고,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정을 ...

149

2. 목적 규정 가. 의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 규정 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 규...

148

2. 목적규정 가. 의의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147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

146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 규정과 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