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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2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 인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두는 직할단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4명, 경사 29명, 경장 42명, 순경 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서해권역 해역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함정 인력 총 60명(경장 15명, 순경 4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eun1101@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다. 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6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진 CBS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규정 사용기관에서 제외     ㅇ 각종 테러상황 및 방사성물질 누출 시 관련기관(4개)이 C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 신규지정, 임무추가 등 근거 마련   - 신규지정(2) : 보건복지부(생물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 임무추가(2) : 환경부(화학테러 추가), 경찰청(폭발물·총기테러 추가)       2. 주요내용     ㅇ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 대테러 관련기관(복지부, 환경부, 원안위, 경찰청) 추가     ㅇ CBS 활용 관련기관의 송출요청 범위, 송출기준, 표준문안 추가     ㅇ 발송등급(위급/긴급/안전안내)별 해당 재난 및 음량기준 지정     ㅇ 기타 운영규정 문구 미비점 수정 등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8호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반기준은 두고 있으나 개별 기구에 대한 소독 방법과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 신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미용 기구별*로 구체적인 소독기준과 방법 등을 명시함   * 가위, 클리퍼, 푸셔, 빗,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브러쉬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237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 및 재검토기한 도래로 단순 개정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문 정비(안 제1조)     ○ 재검토 기한을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 josepin@korea.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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