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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8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 4. 18.)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에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ㆍ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ish@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4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이 추가(6개 → 31개)되어 추가 업종(25개)에 대한 정기점검(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3년 주기) 비용* 마련 필요   * 환경부 장관이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4항)       2. 주요내용     ○ 추가 업종(25개) 공량 기준 마련   * 공량 : 점검에 필요한 노동량(점검 비용 계산에 필요한 원단위)   ** 점검비용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보정계수(0.65)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 세부 항목은 모두 공량을 바탕으로 계산   - 기존 6개 업종과 정기점검 내용이 비슷하여 공량 기준 역시 유사하게 산정하되, 업종별 사업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   ※ 예) 시설관리 공통기준 준수 여부 점검 시 공량 비교       ⇒ Ⅲ업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4%가 사업장 내 공정배출시설 등이 10개 미만   - 기존 6개 업종과 다른 신규 점검항목(세정시설, 용해로)의 경우 그간 공단의 업무경험(기술지원 등)을 바탕으로 항목간 업무량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산출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lsbhoo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43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248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의 수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 통합 조정(안 제2조 개정)   - (당초)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 (변경) 사고대비물질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7-15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정하여 등록된 정원의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은「수목원정원법」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평가방법은「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18조의6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 별표 2로 정함(안 제4조)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시행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ati122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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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총리령 제1398, 2017. 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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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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