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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19-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소요량사전심사신청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및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관세평가분류원 1개 과(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1개 과(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제주세관 1개 과(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항과 항만의 통관감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을 평가개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종전 수입물품 현장검사 업무에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인력 4명(6급 4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7급 1명)을,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마산세관으로 일원화하며,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청 정보 부서 간 분장사무 및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조사총괄과와 외환조사과간 관세범 및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관련 중복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세관관서에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2019년 소요정원 반영   1)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신설하고, 필요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원   3)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증원   4)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5)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6)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7)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8)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증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   9) 세관관서에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증원   10) 세관관서에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증원   11) 세관관서에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증원하고, 종전 신설정원 평가대상 업무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분야에 관련 인력을 포함   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관세청 과장급 직위(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의 복수직급 보임근거 마련   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공무원 11명* 증원(6급 4명, 7급 7명)   * 관세청 4명, 중앙관세분석소 1명, 세관관서 6명   마.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   바. 직제 시행규칙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관세청 정보협력국내 부서간 데이터 관련 분장 사무 조정 및 관세범과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관련 분장사무 중복 조정   2)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원 1명(8급)으로 전환   3) 세관관서에서 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세관관서로 환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현장관리인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9-1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심사와 승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장 혼잡도를 완화 등 신속한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사근로자ㆍ육아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취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더보기

행정예고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9-7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18~’20년 계획을 ’19~’21년 계획으로 현행화하고 하천 조사지점의 폐쇄(3곳), 하구 조사지점의 연도별 조사 계획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51   FAX : 044) 201-7054   e-mail : kimekev@korea.kr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2호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제정하여 학교 소방교육훈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ggitaya@korea.kr   - 팩스 : 041-550-094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전화 041-550-0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20호   「자격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교육부장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1조(정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이다.   제2조(구성요소)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제3조(설명지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19-1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 12. 18.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   나.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   다.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02-3425-5112, 팩스 02-3425-7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총무과(☎ 02-3425-5112, 팩스 02-3425-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19-5001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정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경기도조례 제5498호, 2017. 3. 13.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정원문화산업의 지원 대상 ·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조)   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   -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2)   -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빛 발급 절차(안 제5조)   - 시민정원사 인증 및 재인증 요건 완화(안 제6조)   라.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위탁,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등 이 시행규칙과 중복된 규정을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에서 삭제함(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전화 : 031-8008-6053, 팩스 : 031-8008-6049, 전자메일 : ldj041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미시 환경미화원 복무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미시공고제2019-131호   구미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환경미화원 복무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 임용 구비서류 및 채용 결격사유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ㆍ현행 : 구미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ㆍ개정 : 구미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나. 임용 및 사역 관련 기준 정비(안 제4조 ∼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ㆍ임용 대상자 기준일을 채용원서 접수일에서 채용계획 공고일로 변경   ㆍ신체검사서 발급 기준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변경   ㆍ임용구비서류 중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신원조사회보서 삭제   ㆍ결격사유 중 술버릇이 나쁜 사람 조항 삭제 및「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반영   다. 결근신고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9조)   ㆍ현행 : 당일 낮 12시까지 결근신고서 제출   ㆍ개정 : 근무상황부에 내용 기재 및 허가, 단 불가피한 사유 시 사후에 허가   라. 2018년 단체협약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ㆍ현행 : 환경미화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하계휴가   ㆍ개정 : 환경관리원에게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마.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3. 규칙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총무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자원순환과   전화 : 054-480-5203, FAX : 054-480-520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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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8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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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예정 28
    • 부처입안 44
    • 법제처 심사 17
    • 국회제출 140
    • 공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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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8년 기준 )

    전체 312 건 중 312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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