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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8-15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전산서기보 1명)하며, 전환된 병무청 정원 4명(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1명)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고 소속기관 정원 4명(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병무행정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 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2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운용과정에서 그간에 제기된 사업대상 명확화, 추진체계 내실화, 타당성 검토방법 구체화, 재산 재평가 보완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규정 명확화   ㅇ (현행) 1)지침상 사업대상이 모호하고 법체계와 불일치, 2)양여재산이 기부재산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 여부 불명확   ㅇ (개선방안) 양여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에서 정한 양여대상 재산범위*와 일치시키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양여 대상재산) 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과 ②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으로 규정   - 양여재산 범위를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대로 대체시설 제공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로 한정   · 다만, 사업계획 승인과 대체시설 완공 후 재산평가 시점의 차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차액정산 허용     나. 사업 추진체계 정비   ㅇ (현행) 1)예산실·국고국 협의절차 중복으로 사업 지연,   2)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5인) 내실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필요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적격성 검토 절차 중복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예산실 사전협의 생략   * 예산실 협의 → 국고국 협의 → 타당성 조사 → 기부대양여 분과위 심의 등 장기 소요   - 기부대양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   * 총 위원 수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민간위원 3인 → 5인)     다.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분석기준 마련   ㅇ (현행) 1)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무화 필요, 2)타당성 분석 방법 및 사업 적격성 판단기준 미비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의뢰 의무화   - 법률요건 부합 여부(적격성 분석) 및 재정사업과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분석(타당성 분석) 실시   ※ 타당성 분석 내용(예시)   ① 적격성 분석 : 법률 요건 부합여부   ② 타당성 분석 : 재정사업과 기부대양여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정량적 분석) 정부 수입과 지출과의 현재가치 비교, 사업 편익과 비용 분석   ·(정성적 분석) 사업위험 분담효과, 지자체등의 협조도, 사업관리 용이성 등 비교     라. 재산평가 시 재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현행 지침은 사업주관기관의 감정평가가 원칙이되,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를 인정하여 두 평가액 산술평균   ㅇ (개선방안) 사업주관기관이 평가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검토 의뢰* 및 재평가* 가능토록 하고,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재평가* 제도 도입   * 유사규정 :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3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법 개정(’18.3월)으로 위탁개발 범위가 확대(건축→ 토지+건축)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추진을 위해「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침 구성은 총 5장, 46조문으로 구성   ㅇ 사업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1)개발대상 선정, 2)사업계획 승인, 3)개발 시행·준공, 4)개발재산 관리·처분, 5)사업관리 순으로 규정   ·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ㅇ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방식, 선정기준, 심의대상, 총괄청 협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업계획 승인   ㅇ 사업계획 제출, 타당성 조사,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발의 시행 및 준공   ㅇ 개발기간, 개발시행, 지체준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발재산의 관리·처분   ㅇ 관리·처분계획의 제출, 관리·처분기간, 관리·처분사무 위탁·재위탁, 위탁 해지사유, 계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타 사업의 관리 등   ㅇ 사업계획의 변경, 위험의 부담, 위탁사무의 계산, 회계처리, 구분계리,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시범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통계청공고제2018-177호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제 2018-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통 계 청 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탁사업의 선정 및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나.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위탁사업 선정과 수탁기관 지정 및 지정 절차, 위탁 방법 등 마련       3. 의견제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통계청 통계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통계청 통계정책과장)   ○ 팩스: 042-481-2462   ○ 전자우편: budd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과 참여>참여>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18-25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 변경하고, 도민, 의회 등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며,   나. 청년복지,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쇠퇴분야 인력감축 및 ‘18년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1) 국(局) 조정 : 22실국 6담당관(변동 없음)   - 폐 지(-1) : 공유시장경제국   - 신 설(+1) : 소통협치국   - 명칭변경 : 교육협력국 → 평생교육국, 경제실 → 경제노동실   일자리노동정책관 → 노동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관 → 혁신산업정책관   재난안전본부 → 소방재난본부, 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2) 과(課) 조정 : 130과 → 135과(5과 증)   - 신 설 : 특별사법경찰2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년복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 9) 평화홍보담당관, 공정소비자과, 민관협치과, 사회적경제과, 북부재난안전과   - 분 리 : 회계과 → 회계과, 재산관리과   (+ 3)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과   - 통 합 : 여성권익가족과, 다문화가족과 → 가족다문화정책과   (- 4)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가족여성담당관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 외교통상과   경제실 에너지과, 환경국 기후대기과 →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 지 (- 3) : 한류월드사업단,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   - 명칭변경 : 기동안전점검단 → 안전특별점검단,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1과   따복하우스과 → 행복주택과, 언제나민원실 → 열린민원과   세원관리과 → 조세정의과, 교육정책과 →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 공공버스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 평화기반조성과   대외협력과 →소통협력과 , 따복공동체지원과 → 공동체지원과 안전교육담당관 →119생활안전담당관, 도로관리과 → 도로안전과   나. 사무조정   -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신설) : 농정해양국   -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 보건복지국   -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 환경국   -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 경제노동실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신설) : 소통협치국   -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이관) : 자치행정국 → 안전관리실   - 평화기반조성,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이관)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 DMZ에 관한 사항(이관)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다. 정원 조정 : 총 정원 12,822명 → 12,892명 (70명 증원)   - 직종별 : 일반직 +65명,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   - 직급별 : 4급 +5명, 5급이하 +60명   연구직 연구사 +4명, 지도직 지도관 +1명   - 정원관리기관별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62명, 의회사무처 +8명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4092), 팩스(031-8008-2118), 이메일(micky6@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고양시공고제2018-1462호   우리시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토록 하고 있음.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청소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 전 화 : 청소행정과 음식물처리팀 (031-8075-2695)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공고제2018-1431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 허가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2.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제3항, 안 제18조, 안 제19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전화 : 031-760-2844, FAX : 031-760-141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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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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