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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7-23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대학원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원장 임명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보장을 내용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공포, 2017. 5. 8.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을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수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규정 및 학위 수여 시 학위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경찰대학 입학등록자 명단 공고의무를 삭제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같은 영 제6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찰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학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2의2호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     다.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으로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퇴학사유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대학별로 퇴학 사유가 달라 모든 퇴학 처분을 일률적으로 입학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라. 구 「대학학생정원령」의 입학 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 규정(“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이 1988. 2. 1. 같은 영의 개정 시 폐지되었고, 현행 고등교육 관계법령에도 입학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가 없어 경찰대학만 해당 공고 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청장이 학사학위과정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19조제2항 삭제)     마.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과 균형상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만 학위논문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7. 5. 8.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전문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학사학위 수여 시 졸업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던 규정 대신에 학사·석사·박사학위 모두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학기·수업일수·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된「고등교육법 시행령(2017.5.8.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전단과 동일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후단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ccy5020@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9,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7-24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부처 차관 및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성 높은 부처 차관 7명으로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당사자에게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경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식별, 자격 여부 확인, 부정수급 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   1)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함   2)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를 확대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경비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7-244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상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platina404@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4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원수당 금액 수순별 지급분포도 신설     나. 후원수당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매원별 구분 공개 명문화, 표현상 오류 수정 등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64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나뉘어 정의되던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제도)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함유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여 현 수출입 관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이관(안 제2조 신설)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통합ㆍ일원화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유해성 기준 명확화(별지 비고 제1의2호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함(단,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B 및 OECD 녹색폐기물 품목으로 특정된 품목은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7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2017.7.26.)에 따른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권한과 책임을 각각 지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3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추가반영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재난문자방송 사용권한과 책임 각각 지정     ㅇ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ㅇ 극소수대상, 단순정보 중복 제공, 운전 등 위험유발 우려대상 제외   - 송출기준에서 주의보(안개·태풍·폭염) 삭제, 경보단계만 발송     ㅇ 기타   -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위원추가 및 간사변경   - 재난문자방송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 분류 조정   -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사용기관 추가 등       3. 예고기간 : 2017. 9. 20. ~ 10. 11. (22일간)       4.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 행정안전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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