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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8-7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17.3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9. 공포, 7.16.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26조의2와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1)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행위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급 대상자는 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다.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전화 044-200-4492, 팩스044-200-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68, s11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9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16-1호, 2016.2.4., 제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업무처리의 명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목적)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제1조)   2)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의 정당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의 담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주체, 도구·방법, 절차, 정보보호 등 기본적 사항 규정(제3조)   3) (업무소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과(이하 ‘디지털과’)에서 전담하되 지원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저장매체 영치, 디지털 자료 열람 등은 사건부서도 수행하도록 업무영역 명확화 (제4조)   4) (디지털조사분석관 자격·의무)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보안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의무 명시(제6·7조)     나. 지원요청 및 처리   1) (지원요청·처리) 사건부서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을 요청하고 디지털과는 최대한 협조 할 의무 규정(제9·10조)   2) (사전협의) 내실있는 포렌식 지원을 위해 증거수집·분석대상 등에 대해 사전에 사건부서와 디지털과간 협의 규정(제11조)     다. 수집 및 운반   1) (자료수집)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과 영치 등 예외 규정(제12조)   2) (피조사업체 참관 등) 피조사업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수집 과정에 피조사업체 참관과 수집자료 사본 요구권 부여(제13조)   3) (지원결과 공유) 조속한 사건처리 일정 마련 등을 위해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등 포렌식 지원 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4조)     라. 등록 및 분석   1) (등록 등) 수집·운반된 수집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 등 절차 규정(제16·17조)   2) (분석·결과통보) 분석내용 사전협의 및 분석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8·19조)     마. 관리 및 폐기   1) (관리) 자료보안을 위해 정보관리담당관 지정·운영 및 증거분석후 관련자료를 보관실에만 별도 보관하고 접근을 엄격히 제한(제19조)   2) (폐기) 보관실 자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동안 보관하되 소송진행 등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보존(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044-200-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나. 온라인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kokio1007@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8-86호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PM2.5)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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