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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7-127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통행 제한, 산불방지 교육 등의 위탁 등 산불 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산사태경보 발령 및 보호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o 보호수는 이전할 수 없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경우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산불방지 연구조사ㆍ점검 의무화 및 산불교육 위탁(안 제35조)   o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의 수행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명시   o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과 연구ㆍ조사, 점검업무 등을 산림청장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안 제35조의4)   o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산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산사태경보 발령권자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으로 함(안 제45조의19)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3) 팩 스 : 042-471-1445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4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7-16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다. 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라. 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7-12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과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당해 연도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가목)     나. 관리사무를 위임받는 기관장을 직제 순서로 변경함(안 제4조의2)     다.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라.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외의 소속기관장의 경우)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의 경우)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마.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는 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안 제 29조)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 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2,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3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기록·보존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입력 방법, 전산입력 담당자 및 입력장치 지정(안 제2조)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 담당자와 입력장치를 지정(변경시 포함)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전 공지     나. 입력제외 및 매체시스템 활용가능 항목(안 제3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입력 제외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항목의 경우 동 시스템 활용가능       3. 의견제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ong02@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연구 3동 3304호(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 팀장)   3) 팩스 : 032-560-79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전화 : 032-560-7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7-345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공인된 시험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29개 항목을 채택중에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시험기관(GLP) 시험방법으로 OECD에서 공인된 일부분(총 8항목)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 시험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국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 제8조(시험방법) 조항 하단에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법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에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 kskim7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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