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KI / EPKI 로그인

입법예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8-23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유가족 DNA 확보가 미흡한 바,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위임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2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성격이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마. 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및 44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lanyee@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5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니라 ②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 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 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③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 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 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 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결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18-156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에서 세세한 도면까지 규정한 것이 소방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 장해요소인 구조·모양 및 치수 규정 정비(안 제3조)   - [별표1]에서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하고, 접합부 이외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2]의 릴호스 호칭32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5]를 [별표1]에 포함하고, [별표5] 삭제   -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 연결금속구의 최소 장착부 길이 및 돌출부 구조를 별표에서 본문으로 이동   나. 단위 명확화(안 제5, 11, 17, 18, 19, 23, 29, 32조)   - 호칭, 강도, 압력, 중량, 비틀림 각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8-839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18-10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 명시(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상위법령과 불일치·중복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7조 및 제9조의 2)   라.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안 제5조)   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참조: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ark87@gangbuk.go.kr   2) 주소 :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3) 팩스 : 02-901-66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생활보장과(전화: 02-901-66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18-120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마을협치과 신설 및 구정 연구 전문 인력, 도시재생활성화, 건강돌봄 서비스, 미세먼지 저감대책, 납세자 보호, 지하안전관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09명 → 1,327명(증 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1,282명 → 1,300명(증 18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정원 총계: 1,309명 → 1,327명(증 18명)   ○ 일반직 계: 1,303명 → 1,321명(증 18명)   ○ 5급: 56명 → 57명(증 1명)   ○ 6급 이하 계: 1,237명 → 1,254명(증 17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901-6322, FAX : 901-5518, E-mail : ohkiza@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18-120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국에 마을협치과 신설(안 제8조제1항)   나. 도시관리국 분장사무에 민관협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제36호 ~ 제38호)   다.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마을공동체 관련 사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안 제5조제2항제53호, 안 제8조제2항37호)   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 중 사회적경제 관련 사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안 제6조제2항제43호, 안 제8조제2항3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901-6322, FAX : 901-5518, E-mail : ohkiza@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3.][부령 제341, 2018. 11. 23., 일부개정]
더보기
2018년 11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8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30

  • 입안예정 52
  • 부처입안 84
  • 법제처 심사 37
  • 국회제출 153
  • 공포 4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8년 기준 )

전체 303 건 중 267 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