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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2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제26조)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한하여 겸업을 금지하도록 개정(2018.4.17. 개정, 2018.10.18. 시행)되었음.   ○ 이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식품접객업 중 일부 영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겸업금지 업종 열거(제29조의2 신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   2) 동 세부업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속칭 ‘티켓다방’)의 경우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이 우려   3) 이에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만 겸업을 금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8-16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따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지역의 특화된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으로 귀산촌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산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산촌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음   이에 귀산촌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여 산촌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촌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 및 특화발전사업(이하 “산촌특화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정착,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함     나.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내용 변경(안 제23조제2항)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산촌 이주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산촌특화계획 수립 컨설팅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라. 산촌개발사업 명칭 변경 및 특례적용의 근거 마련 등(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산촌특화사업계획”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산촌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특화사업과 관련되는 산림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촌특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매각ㆍ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보고ㆍ검사 및 청문의 근거 마련(안 제29조의6 신설 및 안 제30조제5호 신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두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나.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함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psd0@korea.kr   - 팩스 :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2~5449, 팩스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4호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권역난임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등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8-421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인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별표〕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주소지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51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난 피해금액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60억원 이상의 ‘주택’ 피해, 2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피해를 포함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팩스 044-201-5612, 이메일 kjs688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 :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공고제2018-40호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내용신설)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일부 문구수정(조례안 제1조, 제8조)   가. 맞춤법 표기에 맞도록 문구 수정   ○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전부개정 및 신설(조례안 제3조, 제16조)   가. 제3조 전부개정   - 지하수영향조사의 방법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지하수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조항 전부개정   나. 제16조 신설(주민의 의견청취)   - 지하수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조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 6.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전화 : (041) 635-4482, FAX (041) 635-306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44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공고제2018-41호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결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도모   ○ 담당부서로의 전결권 위임확대를 통한 권한과 책임 소재 명확화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 6.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공고제2018-53호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대기종 중 콩정선기는 3마력 이상의 상시 전기가 필요하고, 넓이 2미터· 무게 850kg 이상으로 이동운반이 어려우며, 운반 시 고장과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음.   ○ 또한 고령의 농업인들이 작동법을 익히기 어렵고, 농가에서 콩정선 작업 시 전기화재 발생 위험성도 있어 임대가 불가하므로 임대사업소에서 콩정선기를 상시 고정 배치하여 농업인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료 중 콩정선기 이용료는 무상으로 명시(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주 소 : (41159)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42길 69 - 전 화 : 053-803-7515,7616, FAX : 053-982-3819 - 전자우편 : ultra770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 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전화053-803-7615, 7616 (팩스053-982-38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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