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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구체화(안 제19조 신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naeuni@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8-303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8-3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사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호관찰소에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 및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둔 대외연수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9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한「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한「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공고제2018-716호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문이 상이하게 되어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조문 변경(안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 2013. 7. 16.상위법령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평가 조항이 변경됨     4. 일부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전화 : 02-3677-2251 / 이메일: kdh12014@korea.kr / 팩스: 02-2150-1514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공고제2018-2191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제명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규정   ·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경기도내 자치단체 일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조정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규정 (3명이상 5명이하 → 5명)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 조정 (100천원 → 150천원)     4. 개정조례안    붙 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회계과(전화 : 031-760-2772, FAX : 031-760-1408)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공고제2018-1169호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동 두 천 시 장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안 제4조)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추가(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안 제6조)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장(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화번호 : 031) 860 - 2165   ○ 팩스번호 : 031) 860 - 267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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