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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6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면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0227@korea.kr 또는 kingjia@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4 또는 19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4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2, FAX: 2100-262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62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5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외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jkwon292@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70,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17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2019-1-894란까지 신설   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21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95란부터 2019-1-915란까지 신설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08항목)은 旣 고시(2018-36, 2018.3.12)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제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제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제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제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제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0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7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요건을 추가(안 제5조)   나.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안 제13조)   마.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15조)     3.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22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12.(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공고제2019-334호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산업시찰 동반 근거 마련 및 가족동반 국외산업시찰을 통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2.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장기재직 공무원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산업시찰 동반 근거 마련(제7조제4호)   - 2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등 가족 1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지원   ○ 알기쉬운 법령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930-359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공고제2019-408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2018. 12. 12.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조례와 시행규칙과의 용어의 통일성 유지   “이차보전” ⇒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이자지원금”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9. 3. 26. ~ 2019. 4. 1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공고제2019-409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시장기능이 상실된 위천시장에 대해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요청에 따라 위천시장을 용도폐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천시장을 삭제함(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9. 3. 26. ~ 2019. 4. 15.(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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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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