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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7-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 등 7개과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5.(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사업준비특별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9,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0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목적·정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 수요에 부흥하는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무교육의 목적 및 정의, 교육 기관의 선정, 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시를 제정       3. 의견제출   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7-210호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목적사업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7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enuri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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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7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55

    • 입안예정 111
    • 부처입안 168
    • 법제처 심사 24
    • 국회제출 51
    • 공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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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7년 기준 )

    전체 281 건 중 186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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