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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8-25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tmdsud1203@korea.kr, fhwmrud@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3, 044-203-6288,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8-3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및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무 조 정 실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후 각각 3년 및 2년, 1년 등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정을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동일 유사항목의 통폐합 및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67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02-3150-1396, lakeman7@polic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128-4번지, 세종청사 11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044-202-7270, junho82@korea.kr)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575, oursea@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37, kftc_1253@mail.go.k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044-200-4410, kftc_0121@mail.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044-200-4465, kftc_0888@mail.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02-2110-2747, pineazalea@msit.go.kr)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02-2110-2978, redwine@msit.go.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18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3-6380, dochul22@korea.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044-203-6248, kmj926@moe.go.kr)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044-203-7081, jchang5@moe.go.kr)   - 유아교육법 시행령 (044-203-6498, scrystal01@korea.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044-203-6949, khjzip@korea.kr)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044-203-6422, yeounggyukim@korea.kr)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jhe7848@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4477, sialeesun@molit.go.kr)   - 철도사업법 시행령 (044-201-4637, sunho74@korea.kr)   ㅇ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60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7702, selfwin@korea.kr)     ㅇ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02-2100-2971, sym1931@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축산법 시행령 (044-201-2342, junky7716@korea.kr)   - 초지법 시행령 (044-201-2355, memory29@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44-201-1732, schoi@korea.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201-2121, jcm121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437, with1uck@korea.kr)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044-203-3246, ohjoon@korea.kr)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44-203-3135, seol1123@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203-2885, hia1025@naver.com)   - 국어기본법 시행령 (044-203-2532, hasllar@korea.kr)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00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481-4837, savas826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51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044-202-2847, justru2002@korea.kr)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044-202-2825, psj2009@korea,kr)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044-202-3287, jbr9208@korea.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204, nohsw330@korea.kr)   - 산림보호법 시행령 (042-481-4255, kjg1017@korea.kr)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199, kjbkjb@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석탄산업법 시행령 (044-203-5282 이근하 사무관 gun919@motie.go.kr)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043-870-5503 김효중 사무관 hjkim60@kats.go.kr)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044-203-4381 허정민 사무관 jmheo@motie.go.kr)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3-5135 류창환 사무관, ruy2000@motie.go.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3호 (나성동, SM타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044-205-7508, kims1975@korea.kr)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043-719-2011, 2016, kht9092@korea,kr, dong318@korea.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02-2100-6322, p777@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02-2100-6372, byul4226@korea.kr)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6354, jhjung@korea.kr)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02-2100-6292, sooo@korea.kr)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02-2100-6272, yed205@korea.kr)   ㅇ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10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신법 시행령 제17조의2(042-481-4445, yccc@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2 1의2 (042-481-1651,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8919, jsy0594@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042-489-9694,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042-481-4452, niceoh@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042-480-4384, jpseo777@korea.kr)   ㅇ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7층)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914, kis1536@unikorea.go.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832, will21@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923, yjyj79@unikorea.go.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5 (042-481-5173, ywhwang7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042-481-8498, pumpguy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 (042-481-5160, khkim@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042-481-8663, sik931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042-481-5807, yjmoon623@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042-481-8626, kokj@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6 (042-481-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042-481-5179, shjung07@korea.kr)   - 변리사법 시행령 (042-481-5187, 9921292@korea.kr)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042-481-5425, ko0810@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0-5430, taejw@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02-2100-4105, juncs127@mail.go.kr)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3756, juliet1817@mail.go.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02-2100-4221, undine0@mail.go.kr)   - 인감증명법 시행령 (02-2100-3839, jh0423@mail.go.kr)   - 전자정부법 시행령 (02-2100-3975, falcon@mail.go.kr)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02-2100-4227, ung2001@mail.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02-2100-3842, dubiduba03@mail.go.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02-2100-4364, frog730@korea.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3545,   youngukju@mail.go.kr)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2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항노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더보기

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m2이하)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정과제 79-3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18년 실천과제 : 소형주택의 패시브화)규제개역위원회 권고 : 소형평형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에너지성능 확보 의무화(‘17.5.26)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5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 인증 기술기준 및 성능 검사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술기준 마련(안 제4조)   항공보안장비별 기능 및 성능, 운용성, 안전성 등 성능 인증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기관이 신규 개발 장비 등에 대한 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나.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해외 장비 제작자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장비 최초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기준 등을 마련(안 제6∼8조)   시험기관이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기준을 정하고, 부적합 항목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재시험이 가능하여 신청자의 편의 도모     라. 성능평가시험 면제 신설(안 제8조)   신청자가 시험기준의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시험의 전부(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비용 절감 등을 기대     마. 성능 인증 심사 마련(안 제9조)   인증기관이 신청서류 및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성능인증 여부를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성능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1∽제13조)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성능 검사를 신청하고 시험기관이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내용연수 연장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사. 정기·수시점검 마련(안 제14조∼제16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장비 제작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점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     아.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마련(안 제17조∼제21조)   위원회는 성능 인증·시험업무 책임자 등 12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을 마련     자. 성능 인증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등 마련(안 제22∼제23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성능 인증, 성능 검사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7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에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3조)   시험기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시험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 시설 및 수화물투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4조)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함     다.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7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선임직 위원은 항공보안장비 운영 및 폭발물 취급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함     라. 시험기관 지정 심사 및 심의 결과 보고(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심사위원회는 지정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함     마.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등(안 제12조, 제13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을 감독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4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결과를 허위 보고하거나 성능평가시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안 제15조)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이 사무소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기관 운영규정(안 제16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업무 책임 등을 정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8-152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의2)   나. 위원의 해촉[신설](안 제5조의3)   다.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1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01401248@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3) 팩스 : 02-3423-88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문화체육과 (전화 : 02-3423-59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8-153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 폐지이유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원에 ‘강남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2015071711@gnagnam.go.kr - Fax : 02-3423-8828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기획예산과(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02-3423-546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8-153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가능토록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지정 운영코자 함.   나.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 보수사업비 및 관리운영비(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타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하의 건물도 개방화장실 지정가능토록 운영(안 제12조의 1)   나.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확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11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og7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3층 청소행정과 3) 팩스 : 02-3423-88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청소행정과(전화 : 02-3423-59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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