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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연장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절차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이라는 오해를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kdrb@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1,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7-287호   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등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0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 검토,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임기·자격·직무 등을 규정 (안 제3조, 4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근거 및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5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관계부처 협조,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규정(안 제6조, 7조, 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 전자우편 : shko0831@korea.kr   - 팩스 : 044-215-8103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0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구호금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호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등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의연금의 사용절차 마련 및 의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재해구호협회의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분리,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내역 공개 등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안 제7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나. 타법 시행령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다. 현행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구호기관에서 의연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협회는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토록 함(안 제9조 개정)     바. 협회장은 의연금 운용계획과 사업결산 보고서 중 주요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예고기간 : 2017.11.21. ~ 2017.12.11.       4. 의견제출     ○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jse6911@korea.kr   ○ 참고사항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30호, 2014. 12. 31, 2015.12.30. 2016.12.28)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17년 습기제거제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조사 및 관련고시 개정 필요**     · 기존 조사된 품목 중 소비자 사용패턴 변화가 많고 노출이 많은 세정제류, 코팅·접착제류에 대해 최근 소비 트렌드 반영 등 노출계수 대푯값 보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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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7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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