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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91 의견18-0246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원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전가동이 정지될 경우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영광군
2018. 11. 5.
2090 의견18-0232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1. 5.
2089 의견18-0231 강원도 춘천시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1. 5.
2088 의견18-0229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원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전가동이 정지될 경우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영광군
2018. 11. 5.
2087 의견18-0216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8. 11. 5.
2086 의견18-0215 강원도 철원군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는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 전에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정 후에 한 경우, 같은 발전사업허가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개정 후에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구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강원도
철원군
2018. 10. 26.
2085 의견18-0207 경기도 안성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8. 10. 26.
2084 의견18-019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장이 공주시 행정재산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8. 10. 22.
2083 의견18-0187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10. 19.
2082 의견18-0233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 10.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