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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99 의견17-0079 경기 양평군 -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7. 3. 17.
1698 의견17-0057 거창군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3. 17.
1697 의견17-0049 대구광역시 달서구 -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둘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7. 3. 17.
1696 의견17-0052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7. 3. 17.
1695 의견17-0043 경기 양평군 -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7. 3. 17.
1694 의견17-0047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7. 3. 14.
1693 의견17-0069 충북 옥천군 -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3. 10.
1692 의견17-0042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3. 10.
1691 의견17-0040 충북 옥천군 -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3. 10.
1690 의견17-0061 서울특별시 강남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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