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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01 법제처 의견
19-0068
충주시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3. 20.
2200 법제처 의견
19-0093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9 법제처 의견
19-0092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8 법제처 의견
19-0091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7 법제처 의견
19-0078
영동군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영동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등) 충청북도
영동군
2019. 3. 15.
2196 법제처 의견
19-0075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분할필지 수 제한의 적용 제외대상인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2015년 5월 21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9. 3. 15.
2195 법제처 의견
19-0065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3. 15.
2194 법제처 의견
19-0053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9. 3. 13.
2193 법제처 의견
19-0089
부산광역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의 보수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또는 6배 이내에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3. 8.
2192 법제처 의견
19-0066
부산광역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의 보수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또는 6배 이내에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9. 3. 8.
2191 법제처 의견
19-0067
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9. 3. 7.
2190 법제처 의견
19-0081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89 법제처 의견
19-0080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물 벽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3. 6.
2188 법제처 의견
19-0064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부칙규정이 실효되어 유효기간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9. 3. 6.
2187 법제처 의견
19-0072
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6 법제처 의견
19-0027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비 판단 등 강원도
고성군
2019. 2. 28.
2185 법제처 의견
19-0071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84 법제처 의견
19-0056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9. 2. 27.
2183 법제처 의견
19-0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 2. 27.
2182 법제처 의견
19-0058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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