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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38 의견18-0290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1. 10.
2137 의견18-0291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9. 1. 10.
2136 의견18-0298 강원도 춘천시의회 -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2. 28.
2135 의견18-0297 강원도 영월군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8. 12. 28.
2134 의견18-0281 강원도 춘천시의회 -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2. 28.
2133 의견18-0276 경기도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3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경기도 2018. 12. 28.
2132 의견18-0275 강원도 영월군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8. 12. 28.
2131 의견18-0284 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증자의 기증 유물을 모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 민속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 목적 조항에서 유물 기증자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12. 19.
2130 의견18-0280 경상북도 영덕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8. 12. 19.
2129 의견18-0268 강원도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ㆍ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강원도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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