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1,743 ( 1 / 175 )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43 의견17-0137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장학회 이사장의 임면(선임과 임기)에 관한 규정이 가능한지 등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42 의견17-0136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장학회의 당연직 이사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장학회 이사장의 임면(선임과 임기)에 관한 규정이 가능한지 등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41 의견17-0113 경기도 남양주시 -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5. 12.
1740 의견17-0095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7. 5. 12.
1739 의견17-0108 강원도 강릉시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원도
강릉시
2017. 5. 11.
1738 의견17-0124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1737 의견17-0104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부평구청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 5. 8.
1736 의견17-0096 군산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장이 군산시에 주소를 둔 범죄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7. 5. 8.
1735 의견17-0088 전남 해남군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7. 5. 8.
1734 의견17-0078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5.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