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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25 의견17-0225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위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7. 9. 15.
1824 의견17-0207 임실군 -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전라북도
임실군
2017. 9. 15.
1823 의견17-0246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1822 의견17-0228 충청북도 괴산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별표 1의2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예규나 훈령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 충청북도
괴산군
2017. 9. 14.
1821 의견17-0200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1820 의견17-0214 옥천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9. 12.
1819 의견17-0220 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9. 6.
1818 의견17-0216 태백시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에 "태백시장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여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9. 6.
1817 의견17-0209 강원도 양양군의회 -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9. 6.
1816 의견17-0205 진주시 -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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