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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77 의견17-0172 부산광역시교육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76 의견17-0171 부산광역시교육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75 의견17-0161 부산광역시교육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1774 의견17-0145 화천군 -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7. 6. 27.
1773 의견17-0148 경상남도 거창군 -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6. 22.
1772 의견17-0146 창원시 - 창원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7. 6. 22.
1771 의견17-0142 경기도 평택시청 - 상위법(특별법, 한시법)의 제정 시 법령의 유효기간(2014.12.31.)에 따라, 그에 기초하여 조례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후, 상위법규에서는 유효기간이 개정되어 1차 연장, 2차 삭제하였으나, 그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조례 전체의 유효성 여부와 이후의 입안 절차 등 경기도
평택시
2017. 6. 21.
1770 의견17-0133 인천광역시 동구 - 「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전동 보장구 운영·관리 조례안」제6조(전동 보장구 등록 등)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례의 입법 한계를 초과하였는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전동 보장구 운영·관리 조례안」제6조제2항의 신청서를 「의료급여법」상의 별지 서식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동구
2017. 6. 21.
1769 의견17-0141 완도군 -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전라남도
완도군
2017. 6. 19.
1768 의견17-0162 양양군 -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6.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