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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06 법제처 의견
19-03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5 법제처 의견
19-0369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4 법제처 의견
19-036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2%이상으로 설치하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 12. 10.
2403 법제처 의견
19-0359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12. 10.
2402 법제처 의견
19-035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12. 3.
2401 법제처 의견
19-036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2019. 11. 13. 이전에 거쳤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2019. 11. 13. 후에 한 경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문의 “이 조례 시행 당시 ……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강원도
강릉시
2019. 12. 2.
2400 법제처 의견
19-0358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12. 2.
2399 법제처 의견
19-035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12. 2.
2398 법제처 의견
19-0352
「지방재정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 내용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전에 미리 그 예상되는 개정내용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날로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11. 26.
2397 법제처 의견
19-0353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6.
2396 법제처 의견
19-0351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를 합하여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달리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경기도
포천시
2019. 11. 26.
2395 법제처 의견
19-0350
청도군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 경상북도
청도군
2019. 11. 25.
2394 법제처 의견
19-034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 11. 25.
2393 법제처 의견
19-036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2 법제처 의견
19-034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1 법제처 의견
19-0347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배뇨 및 배변의 어려움이 있는 일정한 주민에 대하여 기저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 11. 19.
2390 법제처 의견
19-0345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1. 19.
2389 법제처 의견
19-0346
무주군이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9. 11. 18.
2388 법제처 의견
19-0344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1. 18.
2387 법제처 의견
19-0309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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