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

1. 2018년 법제교육의 목표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법제전문성 있는 공직자양성으로 법체주의에 기여하는 법제교육,2.자치입법역랑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3.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4.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확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

2. 중점 추진과제
1. 법제전문성 있는 공직자양성으로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2. 자치입법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3.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4.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확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

2018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2018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과정별
일수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50개 과정) 392 - 623 - 21,210 38,890
2016년도 계획(43) 185 - 264 - 14,800 30,980
2016년도 실적(44) 404 - 599 - 19,607 35,449
전문
교육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5개)
중앙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시ㆍ도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시ㆍ군ㆍ구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2개)
법제입문과정
(신규 공무원⋅직원, 법제업무입문자)
5 5 25 70 350 1,750
중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70 140 280
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70 140 280
지방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70 140 280
교육청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70 140 280
대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70 140 280
중앙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중앙 법령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40 80 160
교육자치법규 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2 2 4 40 80 160
중앙 행정규칙입안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60 120 240
중앙 사례 중심 법령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1 2 2 60 60 120
중앙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지방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모의해석실습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1 3 40 120 120
법제실습과정
(업무 분야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행정법과정
(15개)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ㆍ직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2 2 4 70 140 280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3 2 6 70 210 420
중앙ㆍ공공기관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지방ㆍ교육청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1 2 70 140 140
사례중심 보건의료 법제의 이해과정
(보건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사례중심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공통)
2 2 4 70 140 280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공통)
4 2 8 70 280 560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 1 4 70 280 280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 1 4 70 280 280
행정법 특강
(공통)
10 1 10 70 700 700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과정
(공통)
10 1 10 70 700 700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3 6 70 140 420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15 3 45 30 450 1,350
맞춤형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200 1 200 40 8,000 8,000
기타 로스쿨 실무수습 2 10 20 25 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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