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

2019년도 법제교육 중점추진과제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제교육,2.적극행정 법제 등의 확산으로 혁신행정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3.자치입법교육 확대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제교육,4.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제교육

세부 추진계획

2019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2019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과정별
일수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55개 과정) 427 - 742 - 23,190 44,880
2016년도 계획(43) 185 - 264 - 14,800 30,980
2016년도 실적(44) 404 - 599 - 19,607 35,449
전문
교육
1.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5개)
중앙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시ㆍ도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시ㆍ군ㆍ구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교육청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공공기관 법제교육업무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2.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5개)
입법역량 종합과정
(신규 공무원⋅직원, 법제업무입문자)
10 3 30 70 700 2,100
중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3 6 70 140 420
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2 3 6 70 140 420
지방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3 6 70 140 420
교육청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3 6 70 140 420
대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3 6 70 140 420
중앙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중앙 법령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40 80 160
교육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2 2 4 40 80 160
중앙 행정규칙입안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60 120 240
중앙 사례 중심 법령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1 2 2 60 60 120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2 2 4 60 120 24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
(공통)
10 2 20 40 400 800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과정
(지방ㆍ교육청, 공통)
5 2 10 40 200 400
중앙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지방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모의해석실습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1 3 40 120 120
법제실습과정
(업무 분야별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3.
행정법과정
(17개)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ㆍ직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70 210 420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14 2 28 70 980 1,960
중앙ㆍ공공기관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2 4 70 140 280
지방ㆍ교육청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2 4 70 140 280
중앙ㆍ공공기관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지방ㆍ교육청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1 2 70 140 140
사례중심 보건의료 법제의 이해과정
(보건의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사례중심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2 1 2 70 140 14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공통)
2 2 4 70 140 280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공통)
4 2 8 70 280 560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 2 8 70 280 560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계약 관련 업무 담당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 2 8 70 280 560
행정쟁송의 이해 과정
(공통)
4 1 4 70 280 280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법제 특강
(공공기관 공통)
2 1 2 70 140 140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과정
(공통)
2 1 2 70 140 140
4.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4 3 12 70 280 840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3 2 6 70 210 420
5.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15 3 45 30 450 1,350
6.
맞춤형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200 1 200 40 8,000 8,000
기타 로스쿨 실무수습 2 10 20 25 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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