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

1. 2017년 법제교육의 목표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 높은 전문성을 추구하는 법제교육, 2.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3.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 4. 법제교육원 설립 지속 추진

2. 중점 추진과제
1. 높은 전문성을 추구하는 법제교육
2.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3.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
4. 법제교육원 설립 지속 추진

2017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2017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과정별
일수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47개 과정) 285 - 510 - 15,620 32,130
2016년도 계획(43) 185 - 264 - 14,800 30,980
2016년도 실적(44) 404 - 599 - 19,607 35,449
전문
교육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5개)
중앙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90
시ㆍ도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3 3 30 30 90
시ㆍ군ㆍ구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3 3 40 40 120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90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60 60 120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0개)
법제입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5 15 80 240 1,200
중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80 160 320
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80 160 320
지방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80 160 320
교육청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80 160 320
대학 법제기본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80 160 320
중앙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중앙 법령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신규직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공공기관 법령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2 2 4 60 120 240
교육자치법규 모의입안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2 1 2 40 80 80
중앙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지방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모의실습과정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법제실습과정
(업무 분야 정책ㆍ법제 업무담당자)
3 2 6 40 120 240
행정법과정
(12개)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80 240 480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80 240 480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신규공무원, 법제업무입문자)
3 2 6 80 240 480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1 2 2 80 80 160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공통)
5 2 10 80 400 800
사례중심 보건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2 4 80 160 32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공통)
2 2 4 80 160 320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공통)
4 2 8 80 320 640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국가 공통)
4 1 4 80 320 320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공통)
4 1 4 80 320 320
행정법 특강
(공통)
10 1 10 80 800 800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3 6 80 160 480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3 2 6 80 240 480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9 3 27 100 900 2,700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10 3 30 30 300 900
맞춤형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120 1 120 30 3,600 3,600
기타 로스쿨 실무수습 2 10 20 25 50 500
법역량 강화과정Ⅱ
(내부교육)
주요행정법해설과정Ⅱ 1 2 2 50 50 100
법령입안 심화과정-심사사례 연구 2 1 2 50 50 100

온라인 법제교육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