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육훈련 기본방향

1. 2016년 법제교육의 목표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법제교육 구현” : 1. 복합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법제교육, 2. 국정성과를 확산하는 법제교육, 3. 수요자중심의 실무지향 법제교육, 4. 법제교육원 설립 지속 추진

2. 중점 추진과제
1. 복합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법제교육
2. 국정성과를 확산하는 법제교육
3. 수요자중심의 실무지향 법제교육
4. 법제교육원 설립 지속 추진

2016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2015년도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회기별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43개 과정) 185 - 264 - 14,800 30,980
2015년도 계획(43) 171 - 337 - 13,500 27,940
2015년도 실적(43) 344 - 524 - 16,909 28,304
전문교육 중앙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3 3 30 30 90
시도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3 3 30 30 90
시군구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3 3 40 40 120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30 30 60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과정 1 2 2 60 60 120
법제입문과정(신규 공무원) 3 3 9 60 180 540
법제기초과정(중앙, 공공) 2 2 4 80 160 320
법제기초과정(지방) 1 2 2 80 80 160
법제기초과정(교육청) 1 2 2 80 80 160
법제기초과정(대학) 2 2 4 80 160 320
법령입안기본과정(중앙) 3 3 9 60 180 540
법령입안실습과정(중앙) 3 2 6 40 120 240
법령입안기본과정(공공) 3 3 9 60 180 540
법령입안실습과정(공공) 3 2 6 40 120 240
자치법규 기본과정 3 3 9 60 180 540
자치법규 입안실습과정 3 2 6 40 120 240
교육자치법규 기본과정 2 2 4 6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실습과정 2 2 4 40 80 160
법령해석과정(중앙) 3 2 6 60 180 360
법령해석과정(지방) 3 2 6 60 180 360
법령해석과정(교육청) 3 2 6 60 180 360
법령해석과정(공공) 3 2 6 60 180 360
행정법 일반과정(중앙) 2 2 4 80 160 320
행정법 일반과정(지방) 2 2 4 80 160 320
행정법 일반과정(교육청) 3 2 6 80 240 480
행정법 일반과정(공공) 3 2 6 80 240 480
행정법 실무과정(중앙, 지방, 공공) 1 2 2 60 60 120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중앙, 지방, 공공)
2 3 6 80 160 320
사례중심 보건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중앙, 지방, 공공)
2 2 4 80 160 320
모의실습과정
(중앙, 지방, 공공)
3 2 6 80 240 480
사례 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중앙, 지방, 공공)
3 2 6 80 240 48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중앙, 지방, 공공) 2 2 4 80 160 320
교육 관계 법령의 이해(중앙, 지방, 공공) 2 2 4 80 160 320
상반기 시도 순회교육 17 3 51 100 1,700 5,100
하반기 시도 순회교육 9 3 27 100 900 2,700
교육청 순회교육 17 2 34 100 1,700 3,400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50 1 50 100 5,000 5,000
찾아가는 시․군․구 순회교육 10 1 10 30 300 3,000
기타 로스쿨 실무수습 2 10 20 25 50 500
법역량 강화과정Ⅱ
(내부교육)
법령입안 심화과정-심사사례 연구 1 2 2 50 50 100
주요행정법해설과정Ⅱ 1 2 2 50 50 100

온라인 법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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