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사용료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제1항),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항).
그런데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문화재단 이사장 또는 군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군포시 소유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조례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 질의에서와 같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군포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포시 소유 재산ㆍ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용료의 구체적 액수는 규칙에 위임하거나 수탁자가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에 위임하거나 수탁자가 사용료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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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 군포시가 시설을 사용ㆍ허가 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사용료에 관한 것인지, 군포문화재단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위탁 받은자가 징수할 수 있는 이용료의 경우에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포재단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이용료 산정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도 군포시장이 이용료의 징수대상 , 그 상한 또한 하한 또는 이용료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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