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고창군조례”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급수공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급수공사대행업1)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대행업과 관련하여 지정제도를 법령상 위임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 질의를 검토하여 보면, 고창군조례 제20조제1항은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군수에게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지정의 구체적 효력이나 절차 등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바로 지정기간을 정한 취지로 보아 고창군조례 제20조제1항은 군수가 신청자 중에서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지정한다는 취지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창군조례 제20조제2항은 지정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기간은”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자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 급수공사대행업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고창군조례 제20조제2항의 “지정기간”을 달리 보아, ‘군수가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일단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려면, 이미 지정된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는 다른 지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도 군수가 2년의 지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조례 규정에서는 요건을 갖춘 누구나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으면 급수공사대행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해석을 통하여 이전에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의 지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급수공사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조례 해석을 통하여 급수공사대행업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고,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창군조례 제20조제2항은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기존에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청을 받아 추가로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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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원문에는 “대행업” 지정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행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청자를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이하에서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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