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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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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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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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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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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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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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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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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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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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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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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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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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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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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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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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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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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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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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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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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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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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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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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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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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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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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설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을 안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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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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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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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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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사인(私人)이 스스로의 의사로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을 하면서 지출한 물적 비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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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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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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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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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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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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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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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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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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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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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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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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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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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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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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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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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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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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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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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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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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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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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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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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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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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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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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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법제처 의견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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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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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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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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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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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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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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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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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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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우산 대여서비스의 확대 운영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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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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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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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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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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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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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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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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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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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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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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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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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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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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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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