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6 |
법제처 의견
16-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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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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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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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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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 |
법제처 의견
1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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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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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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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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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법제처 의견
16-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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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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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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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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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법제처 의견
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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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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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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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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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법제처 의견
16-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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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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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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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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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법제처 의견
1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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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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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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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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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법제처 의견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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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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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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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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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9 |
법제처 의견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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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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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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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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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 |
법제처 의견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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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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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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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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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7 |
법제처 의견
1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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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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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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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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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법제처 의견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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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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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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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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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
법제처 의견
16-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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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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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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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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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 |
법제처 의견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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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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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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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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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법제처 의견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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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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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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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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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 |
법제처 의견
1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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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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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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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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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
법제처 의견
1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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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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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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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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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
법제처 의견
16-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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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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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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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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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
법제처 의견
16-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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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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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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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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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
법제처 의견
16-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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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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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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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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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7 |
법제처 의견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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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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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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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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