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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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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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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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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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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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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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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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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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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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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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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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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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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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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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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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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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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법제처 의견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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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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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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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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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법제처 의견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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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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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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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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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법제처 의견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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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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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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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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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법제처 의견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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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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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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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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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
법제처 의견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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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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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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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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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법제처 의견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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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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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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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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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법제처 의견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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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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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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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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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법제처 의견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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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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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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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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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법제처 의견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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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기관)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그 대상자의 하나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폐기물관리법」 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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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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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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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법제처 의견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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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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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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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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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 |
법제처 의견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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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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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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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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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법제처 의견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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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소멸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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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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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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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법제처 의견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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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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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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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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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9 |
법제처 의견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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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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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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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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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법제처 의견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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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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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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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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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법제처 의견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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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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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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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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