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6 |
법제처 의견
16-0017
|
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
2016. 2. 1.
|
| 1395 |
법제처 의견
16-0024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관련)
|
경상북도
문경시
|
2016. 1. 29.
|
| 1394 |
법제처 의견
16-0015
|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A주식회사 출자 손실자 피해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전라남도
화순군
|
2016. 1. 29.
|
| 1393 |
법제처 의견
16-0013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경기도
수원시
|
2016. 1. 29.
|
| 1392 |
법제처 의견
16-0012
|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전라북도
진안군
|
2016. 1. 29.
|
| 1391 |
법제처 의견
16-0010
|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할 입지규제 기준을 인구밀집지역 밖에서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려는 축산농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충청북도
청주시
|
2016. 1. 29.
|
| 1390 |
법제처 의견
16-0011
|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 1. 29.
|
| 1389 |
법제처 의견
16-0005
|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경기도
|
2016. 1. 21.
|
| 1388 |
법제처 의견
16-0006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6. 1. 15.
|
| 1387 |
법제처 의견
16-0007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6. 1. 15.
|
| 1386 |
법제처 의견
16-0008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
2016. 1. 14.
|
| 1385 |
법제처 의견
16-0004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
2016. 1. 14.
|
| 1384 |
법제처 의견
15-0331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충청북도
청주시
|
2016. 1. 13.
|
| 1383 |
법제처 의견
15-0347
|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양산시
|
2016. 1. 8.
|
| 1382 |
법제처 의견
15-0346
|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
경기도
수원시
|
2016. 1. 7.
|
| 1381 |
법제처 의견
15-0345
|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 1. 6.
|
| 1380 |
법제처 의견
15-0325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
전라남도
장성군
|
2016. 1. 6.
|
| 1379 |
법제처 의견
15-0342
|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
경상북도
경산시
|
2015. 12. 31.
|
| 1378 |
법제처 의견
15-0343
|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등 관련)
|
전라남도
나주시
|
2015. 12. 30.
|
| 1377 |
법제처 의견
15-0341
|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전라남도
여수시
|
2015. 12.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