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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건 ( 103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76 법제처 의견
15-033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오산시 		2015. 12. 24.
1375 법제처 의견
15-0336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12. 23.
1374 법제처 의견
15-0332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5. 12. 22.
1373 법제처 의견
15-0326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5. 12. 22.
1372 법제처 의견
15-0329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 시장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15. 12. 18.
1371 법제처 의견
15-0340 		조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5.
1370 법제처 의견
15-0333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5. 12. 15.
1369 법제처 의견
15-03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12. 15.
1368 법제처 의견
15-0328 		화장품 관련 시설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5. 12. 15.
1367 법제처 의견
15-0314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양양군 		2015. 12. 10.
1366 법제처 의견
15-0309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해당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 12. 10.
1365 법제처 의견
15-0320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전라남도교육청 2015. 12. 8.
1364 법제처 의견
15-032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등(「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경기도 2015. 12. 4.
1363 법제처 의견
15-0319 		영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의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12. 4.
1362 법제처 의견
15-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12. 4.
1361 법제처 의견
15-0312 		특정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5. 12. 4.
1360 법제처 의견
15-03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5. 12. 3.
1359 법제처 의견
15-0311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12. 3.
1358 법제처 의견
15-0304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1.
1357 법제처 의견
15-0315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관련) 경기도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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