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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건 ( 104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56 법제처 의견
15-0306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령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5 법제처 의견
15-030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5. 11. 27.
1354 법제처 의견
15-0302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3 법제처 의견
15-030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5. 11. 25.
1352 법제처 의견
15-0307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5. 11. 23.
1351 법제처 의견
15-030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1. 20.
1350 법제처 의견
15-02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5. 11. 20.
1349 법제처 의견
15-0293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정선군 		2015. 11. 20.
1348 법제처 의견
15-0300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5. 11. 16.
1347 법제처 의견
15-0294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15. 11. 12.
1346 법제처 의견
15-029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11. 11.
1345 법제처 의견
15-02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지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11. 11.
1344 법제처 의견
15-0281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1. 6.
1343 법제처 의견
15-0286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10. 30.
1342 법제처 의견
15-0288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5. 10. 30.
1341 법제처 의견
15-0287 		시·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2015. 10. 29.
1340 법제처 의견
15-0276 		근로자의 최저연령, 연장근무의 제한 등 근로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10. 28.
1339 법제처 의견
15-0277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6.
1338 법제처 의견
15-0283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5. 10. 21.
1337 법제처 의견
15-0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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