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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년)

• 작성자 : 서**    등록일자 : 2013. 3. 15. 조회수 : 490
• 법령입안심사기준은 1996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