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하는 정비기준 제5판은,
법령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길고 복잡한 법문장 때문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 특유의 길고 복잡하며 꼬인 문장을 쉽고 반듯하며 정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문장 정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농림용어 등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발간된 정비기준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학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에게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 올바른 용어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어 왔듯이
이번에 발간하는 제5판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이
알기 쉽고 반듯하게 정비되거나 입안되는 데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_5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