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32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28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232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326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2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24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3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32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232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법률
• 개정(일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제출

• 2320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국회제출

• 2319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231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국회제출

• 2317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23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15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2314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313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231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11
•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310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