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28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222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국회제출

• 222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225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22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22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 법률
• 개정(일괄)
• 고용노동부
• 차관회의

• 222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21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2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19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18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
• 공포

• 221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16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21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1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2213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1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221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0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