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68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2267
• 어선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26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265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264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26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226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261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대기

• 226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대기

• 2259
•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부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2258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 2257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225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255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225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5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25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25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2250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224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