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3. 10. 20.)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32조제2항 제4호ㆍ제5호(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4939호 공포일 : 2024. 10. 8
상위법률	어선안전조업법 2022. 10. 18.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7. 21.	2025. 9. 9.		2025. 10. 19.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9. 10.		202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