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정** (2024. 1. 23.)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4항, 제18조제1항, 제3항 제2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5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4885호 공포일 : 2024. 9. 10
상위법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 5. 1.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1. 31.	2025. 3. 22.		2025. 5. 1.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7. 3.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