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210호 공포일 : 2025. 1. 16
상위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0033호(2024. 1. 16.), 2025. 1. 17.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19.	2024. 12. 8.		2025. 1. 17.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1. 6.		202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