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제2호바목, 제5조제3항 단서, 제5조제7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5조제9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153호 공포일 : 2024. 12. 31
상위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4. 1. 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5.	2024. 11. 24.		2025. 1. 3.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12. 17.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