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6조제2항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2조제4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093호 공포일 : 2024. 12. 24
상위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2025. 1. 1.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3.	2024. 11. 22.		2025. 1. 1.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12. 5.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