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하** (2024. 6. 2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5조제3호, 제9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5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5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167호 공포일 : 2024. 12. 31
상위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4. 1. 2.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5.	2024. 11. 24.		2025. 1. 3.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4. 12. 17.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