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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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9.)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489호 공포일 : 2025. 4. 30   
상위법률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2. 20.
2025. 2. 8.
2025. 3. 20.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4. 21. 2025. 3.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