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5.)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7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제19호의2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4776호 공포일 : 2024. 7. 30
상위법률	자동차관리법 2023. 9. 14.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2. 15.	2025. 2. 3.		2025. 3. 15.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3. 15.